2025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인상 안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의 인상은 2024년에 비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 원이 상승한 것이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의 인상률은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2025년)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이러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약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변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행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 설명 |
|---|---|
| 근로소득 |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수입 |
| 일반재산 | 부동산 및 기타 자산 |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
| 부채 | 대출 및 채무 등 |
이 외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동안 관리가 이루어지며, 수급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기초연금 수급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마련됩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초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사실혼 인정 요건 | 양 당사자 의사합치 + 사실상 혼인생활 실체 없음 |
| 지원 수단 |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로 인정 |
이러한 정책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취약 계층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설명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 복지로 포털사이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전망과 정책 방향
기초연금은 2025년 약 736만 명의 수급자를 예상하며,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이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의 인상과 기준액의 증가, 그리고 수급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전망 | 2025년 예상 수급자 수 | 관련 예산 (조 원) |
|---|---|---|
| 65세 이상 노인 | 약 736만 명 | 약 26.1조 원 |
이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노인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